인수위 "추경, 인수위에서 작업해 尹정부 출범 후 제출"

현 정부 협조 구하지 않고 '독자 제출'로 노선 변경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추 간사는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그러니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거냐 등 모든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경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