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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김오수 "특별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


입력 2022.04.21 16:58 수정 2022.04.21 18:37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박 의장 반응 묻자 "의장님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의장 측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검찰측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약 30분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데다 2019년 소위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논의됐던 내용과 전혀 배치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독점되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는 "2019년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며 "특별법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런 제안에 대한 박 의장의 반응을 묻는 말에 "그 부분은 의장님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었다"라고만 답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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