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 있었나…1분기 산재사망 ‘157명’

건설업 78명·제조업 51명 사망

50인 이상 제조업서 사망자 발생 늘어

2월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소폭 감소에 그쳐 효과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했다.

이번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노동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통계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비교 ⓒ고용노동부

월별로 보면 1월 사고사망자가 5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 3월 5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명, 8명 감소했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44명) 대비 7명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26.7%에서 올해 32.5%로 증가했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지난해(85명)보다 7명 줄어 처음으로 업종별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기타업종 사망자 수도 지난해(36명)보다 8명 줄었다.

재해유형별로 추락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래형 사고 비중은 지난해(106명)보다 감소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의 비중은 15.9%로 지난해(12명)보다 늘었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7명) 줄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