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한덕수 임용동의안' 결재,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배제…다주택자 움직임 빨라지나 등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한덕수 임용동의안' 결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로써 74년 영욕의 청와대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롭게 용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후 12시 33분경 집무실 입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일할 공간을 준비해서 오늘부터 같이 일을 시작하게 돼 아주 기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옛 국방부 청사 2층에 마련되며,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과 최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간이 영빈관' 개념의 강당이 같은 층에 위치한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배제…다주택자 움직임 빨라지나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1년간 시행된다. 이달 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가오는 만큼 일부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尹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국세청장에 김창기 유력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금융위원장과 국세청장 등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빠른 새 변이 국내서 5명 추가 확진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12.1' 국내 확진자가 5명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BA.2.12.1 해외유입 사례 5건이 추가로 검출돼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BA.2.12.1 변이 누적 감염자는 6명이 됐다. 이들 모두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사례다.

▲현대차 노사, 올해 임협 상견례…고용안정 놓고 줄다리기 예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돌입했다.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협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는 앞으로 매주 2회 교섭을 열고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자리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윤장혁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외에 신규 인원 충원 및 정년 연장 통한 고용안정,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포퓰리즘 해소되나…새 정부, 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부여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전기위원회에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폐지해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정무적 판단의 개입에서 벗어나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도 사실상 선거 등 정치권 이벤트 때마다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지적을 받았던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미국, 연이은 북한 도발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9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통신은 미국이 지난주 후반부터 관련 회의 소집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후속 조치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사거리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