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활어 내던졌다면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까?

집회 도중 활어 노상에 던져 죽게 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경찰,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檢,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식용 어류, 동물보호법으로 보호 대상 아냐”

동물보호단체, 불기소 처분 인정 못해 항고 계획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집회에서 활어를 던져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50대가 형사 처벌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하면서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참돔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며 국내 어민들의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공방으로 확산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 학대라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식용 어류의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서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지만, 식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