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요구 봇물…尹 '증권정책' 첫 시험대

6월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 등재 결정

정부, 공매도 개선안 세부 검토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매도 개선안'이 윤석열 정부의 증권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내달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 등재를 앞둔 가운데 공매도 개선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균형감 있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들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투쟁을 예고했다.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표심으로 확인시켜주겠다는 의도다.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개선안이 시장 인식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개인투자자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만을 정책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을 14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새 대통령은 미국처럼 국민이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를 줄여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요구와 달리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공매도 개선안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에 등재하기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공매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지수편입 전 최소 1년 관찰대상을 지정한다. 만일 다음 달 관찰대상에 오르면 내년 6월 편입 여부가 결정되고 2024년 6월 우리나라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다.

정부는 이른 시간 합리적인 공매도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국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개선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공매도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CI가 한국의 공매도 규제가 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6월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마냥 서두르기 보다 공매도 등 제도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그 자체보다는 이를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하부구조 강화 등 금융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차분히 진행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지수 편입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