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尹, 12일 추경 편성 국무회의 개최…장관 임명도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공약 1호’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문제는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을 의결할 국무위원의 ‘숫자’다.
국무회의는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를 더해 20명으로 구성되지만 현 정부 인사라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 본인까지 8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를 살펴보면 보면 구성원 과반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오세훈, 재선 도전 본격화…오늘 서울시장 후보 공식 등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공식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선다. 오 시장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서울시 최초로 4선 시장이 된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한 뒤, 곧바로 정책현장을 찾는다. 캠프 개소식은 오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는 '준비된 서울전문가'와 대통령 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준비없이 출마한 '실패한 인천시장'과의 대결"이라며 "누가 시민의 삶 속에서 능숙하고 유능한 시정을 펼칠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역당국 "고위험군 하루 안에 검사·처방받는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이 하루 안에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험군은 검사를 받은 당일 결과를 받는 것은 물론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점전담병원으로 곧장 연계해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진료 가능 동네 병·의원'을 재정비한다. 동선분리·별도 진료공간·환기 등 감염관리 여건을 갖춘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대면진료 체계가 단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