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춤했던 '학폭' 다시 증가…5건 중 1건 사이버상 폭력

2020년 5555건에서 지난해 6823건으로 증가

학폭 발생지, 학교 밖이 56.4%로 교내 32.7%보다 높아

촉법소년 범죄 28.6% 증가…범죄 저지르는 연령 낮아져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지난해 대면 수업 확대 등과 함께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5건 가운데 1건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었다.

27일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1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55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82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거 인원도 2019년 2245명에서 2020년 170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71명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유형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폭행·상해, 금품갈취 등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든 대신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과 성폭력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범죄유형별 검거 인원을 2017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폭행·상해는 47.3%, 금품갈취는 11.6% 각각 감소한 반면, 모욕과 명예훼손은 72.3%나 증가했다. 성폭력은 28.5% 늘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보면 교내(32.7%)보다 학교 밖(56.4%)이 더 많았다. 특히 전체 범죄 가운데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5건 중 1건꼴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셈이다.

학교폭력 신고자는 초등학생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의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를 통틀어 보면 지난 5년간 34.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세 '촉법소년' 가운데 10∼11세 범죄는 오히려 28.6% 증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찰청은 통계 분석 결과와 함께 시민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7대 핵심 정책 과제는 ▲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 개선 ▲ 청소년 도박 및 마약 관리 대응체계 구축 ▲ 학교폭력 저연령화 대응 예방활동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재정립 및 전문성 강화 ▲ 신종 학교폭력 알림시스템 '스쿨벨 시스템' 운영 ▲ 범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운영 ▲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