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사저 앞 시위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

경찰,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첫 입장 밝혀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개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입장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