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식량안보·코로나·WTO 개혁 '관심사'

이달 12~15일 스위스 제네바서 개최

러우 사태, 팬데믹서 WTO 적실성 평가 시험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5년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 WTO 수산보조금 협상을 비롯해 최근 통상질서상 약화된 WTO 기능 회복 등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차 WTO 각료회의가 이달 12~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각료회의는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차례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MC-11)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WTO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물품(백신, 치료제 등)의 무역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WTO 차원의 대응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개도국 진영 중심으로 요구해온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에 대해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개시됐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오랜 기간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 WTO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회원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한 통상장관들의 집중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WTO 개혁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WTO 개혁에 대한 164개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WTO는 전세계 16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통상 플랫폼으로서 다자적으로 노력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여전히 유용하다는 평가다. 회원국들은 모두 WTO가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