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가 유예 없어…12월 2일 시행”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서 시행 강조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정해진 것 없다”

15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로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 장관은 15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그동안 버려졌던 일회용 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전환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회용 컵 사용 매장을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과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진할 생각”이라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까지 유예했으나 금요일(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보증금 선납이나 라벨지 구매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나 일회용 컵 회수 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 등을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정하지 않았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후보지로 정해진 건 없다”고 정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도 “피해자와 기업 간의 조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종국성(가해 기업에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은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그 이후 세밀한 의견 개진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환경정책 방향을 “선진화와 적용성 제고, 국제환경질서의 능동 대응 방향으로 정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별도로 꾸려 연도별 감축 목표를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도 2030년까지 450만 대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수송 부문에 있어 선진화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경제촉진법 도입과 공공수거 강화 등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규제 개선·합리화·선진화”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