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일제 '환영'…"일자리 창출" 다짐

"기업활력 제고,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적절"

규제개혁, 법인세제 개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단체들이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하며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에 부응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새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를 향해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상황은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다”며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새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 규제 완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규제 혁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 개선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놨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무역과 경제의 향후 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중차대하다”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고,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