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도 규제개혁 외쳤지만 용두사미"
"끝까지 기업과 협력하고 정책 수립하길"
중소기업계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점차 소통이 요원해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