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 이번주 본격화…'1만원 시대' 올까

최저임금위 21일 제6차 전원회의…'勞 1만원 이상' vs '使 동결' 예상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21일 본격화된다. 노동계는 1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계는 동결(9160원)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빨리 진행돼 법정 기한(6월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이 중 2가지 의제에 대한 심의는 이미 거쳤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올해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6일 투표 결과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21일 관련 연구 용역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 문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