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차등' 충돌…勞 "강행하면 심의 파행" vs 使 "반드시 채택"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공방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뉴시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할 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논의가 끝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대단히 독선적 행위"라며 "관행을 벗어난 최저임금위의 이 같은 운영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간곡한 요청에도 연구 안건 상정을 강행하면 올해 심의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공익위원들의 제안대로 연구 용역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 절차를 거쳐 연구 용역 안건이 최저임금위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내년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정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결이라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3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영계는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직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8.9% 많은 것이다.

이에 류 전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연구 용역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보고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