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초당파 의원 모임, 尹대통령에 "강제북송 진상규명 해달라" 서한

"설령 흉악범일지라도 변호인 선임 등 권리 가졌어야"

"북송 지시 주체 수사할 것 촉구…인권 훼손 책임 묻길"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영국 의회의 '북한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해당 모임을 이끄는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고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 공포와 충격을 받은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어민들이)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이라며 "두 사람은 공개처형 가능성이나 수감 등 북한에서 자신들을 기다릴 운명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우 사흘의 조사를 받은 두 어민이 설령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밝힌 대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선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해당 모임은 알톤 상원의원과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당·자유민주당·민주통합당 등 의원 7명이 속해 있다.

알톤 상원의원은 특히 어민 북송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미닉 라브 전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