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탈북어민 북송 국내법·국제법 모두 위반"

"사법부가 담당했어야…정부 자의적 판단 안돼"

이 대사, 윤석열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받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외교부

새로 부임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가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송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국내·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임명장 전수식 후 취재진을 만나 "북 송환 자체가 엄연히 대한민국 사법권에 있는데 여기(남측)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강행소환금지 원칙, 북한인권법 이행 문제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짧은 기간 있다가 북송된 것도 문제지만, 구금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 선임 등 적법 절차는 보장됐는지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 '우리 국민'(대우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탈북민 망명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또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사진을 언급하면서 "1장의 사진이 10마디, 1000마디의 얘기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들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였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대사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며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는 가장 적극적인 관심과 인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 일한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등을 아우르는 것이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정권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인권이 뒤로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