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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34회 국무회의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한 총리 "경찰청에 대한 통솔 행안부가 투명하게 관장"
'5년 소유·3년 거주' 소규모 주택정비 지위양도 허용,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창립총회 절차와 관련해선 토…
속보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
[속보]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
국민의힘 '조기 대선' 공론화가 대세…도도한 물결 막는 걸림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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