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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경수 광복절 특사서 제외될 듯…'정치인 사면' 최소화


입력 2022.08.09 14:19 수정 2022.08.09 14:3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尹 국정지지율 급락 속에 여론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 부담된 듯

사면 심사위, 중부지방 폭우로 예정시간보다 2시간 늦게 오전 11시 시작

오는 12일 사면 발표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애초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부지방을 휩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2시간 늦춰졌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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