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한기정 후보, 이해충돌·위장전입 등 논란

금융산업 평가위원장 하면서 특정사 사외이사 겸직

“가족 동반 2주 위장전입, 수상해” VS “임대인 요구”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어서 가까스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기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과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험사의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훈령에 따르면 경쟁도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해석에 따라 한 후보자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의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은행·증권·보험 등 산업별 경쟁강도를 평가해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 부문별 경쟁도를 평가해왔고,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왔다.

그간 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등에 참여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2년~2015년에는 한국외환은행, 2015년~2016년은 하나은행, 2020년부터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의 사외이사로 몸담았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를 맡아, 특정 금융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위와는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위원회가 특정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았고, 사외이사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후보자는 기간은 짧지만 위장전입 논란에도 휘말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실에 의하면, 한 후보자가 2012년 한 재개발 상가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2주가량 가족 모두의 주소지를 옮겨둔 것으로 확인된다며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거주하던 흑석동 아파트에서 흑석동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고, 전입신고 후 3개월 만에 문제가 된 재개발 상가에 주소를 뒀다가 다시 원래 살던 흑석동 아파트로 이전하는 등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의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더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가 서울대 복직 후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과 과거 군 복무 당시 삼성생명에 재직하며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 제도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후보자 지명 당시 법합자 출신으로 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 후보자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 있는 경쟁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 또한 청문회에서 쟁점 사안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지난 5월 현 위원장인 조성욱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3달째 공석상태로,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