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 후 중대본에 보고…입국 전 검사 폐지 여부 최종 결정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 대체 관측
정기석 위원장 “한 달이면 600억원 외국에 남겨져…입국 직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
"지금껏 돌연변이 모두 해외서 유입, 변이 감시 게을리해선 안 돼"…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유지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논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다음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번 주 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한 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만큼, 늦어도 9월 2일이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폐지는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요구돼 왔다. 26일 김성호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일본 등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로 대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에서 “해외입국자 귀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에 하는 각각의 검사는 궁긍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입국 직후 24시간 안에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인데 검사에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20억원이라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며 “한 달이면 600억원이라는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금껏 돌연변이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만큼,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입국 직후 하고 있는 PCR 검사는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