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론스타에 2800억 배상, 권성동 '윤심' 작용했나, 檢 호반건설 압색, 새 쓰레기소각장 상암동에, '1폰 2번호' 시대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한동훈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수용 어렵다…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사태 수습으로 '유종의 미' 방점…'윤심' 작용했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빠르게 사태를 수습한 뒤 자진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이날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과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이 보고되고 윤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어스태핑에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우리 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무 불개입 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의총 의결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례로 모의고사 치르고 대장동 진행?…檢 호반건설, 김만배·남욱·유동규 구치소 압색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관련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주요 피고인 3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된 호반건설 및 자산관리업체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2013년 11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서 2016년 완공했다.

이 사업은 그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공모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전에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새 쓰레기소각장 상암동에 짓는다…강력 반발 마포구 “전면 백지화” 촉구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마포구 상암동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포구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 및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상암동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 6만여 곳을 조사한 뒤 최소부지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후보지 36곳을 선정했다. 이후 배제기준을 적용해 5곳으로 압축하고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5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지난 26일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기존 자원회수시설 옆 지하에 새 시설을 건립한 뒤 2027년부터 가동하고, 기존 시설을 2035년까지 철거해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폰 2번호' 시대 열린다…통신3사·알뜰폰, 9월부터 e심 서비스

다음달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업체 20여곳이 스마트폰 e심(eSIM)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자가 유심(USIM)과 이심(eSIM)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통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e심은 기존 USIM(유심)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스마트폰에 이동통신사 프로파일(통신사 네트워크 접속 정보)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이다.

e심과 유심을 동시에 사용하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듀얼심'도 가능하다. 두 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경우 통신사를 달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각각의 개통 건에 적용 가능하다. 단 명의자는 동일인이여야한다.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냉전 해체 주역’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30일(현지시각)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 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집권한 이래 전제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해 서방에서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이번엔 ‘반값 탕수육’…롯데마트, 7000원대 판매

롯데마트가 ‘반값 탕수육’을 선보이며 ‘반값 치킨’ 열풍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한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외식 물가가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외식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외식 음식의 대표 상품인 치킨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고, 프랜차이즈 치킨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외식 음식은 다양하지만 현재 대형마트에서 ‘반값’ 수준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치킨’과 ‘피자’ 2가지다. 이에 롯데마트는 다양한 고객 취향을 만족시키기에는 치킨과 피자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중식으로 ‘반값’ 상품을 확대 운영한다.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가성비 중식 제 1탄은 ‘한통가득 탕수육’으로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7800원에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KAMIS)에서 발간한 ‘빅데이터를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22년 3월)’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탕수육 판매가격의 평균은 1만5690원으로 ‘한통가득 탕수육’보다 2배가량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