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중간발표] 불필요 업무 정리…민간에 넘기거나 타기관으로 이관

비대해진 기관 '슬림화' 추진 등 본연 업무 집중토록

행정절차 투명성 강화…"불미스러운 분쟁 예방"

국토부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는 떼어내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방대해진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성과가 부진한 출자회사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공공발주 사업 평가 시에는 심의위원회에 동일학교 출신을 30% 미만으로 구성하고, 심의건수도 제한해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7일 국토부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불필요한 업무 떼낸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일부 기관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않는 업무까지 수행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LH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의 업무 영역은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20개)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인력의 49%(465명)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별도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한 업무를 떼내고 본연의 업무는 강화한다. 교통량 예측 정확성,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 '선 교통·후 개발' 체계를 정립해 주민편의를 제고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체계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제업무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철도공사 본사와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등)의 유사·중복기능을 진단해 기능효율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만 맡을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위탁한 국도 ITS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을 추진한다.

일정 업무 영역 민간 이양…효율성 제고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을 민간에 개방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택시미터 제작 검정 등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가격공시·통계 등 핵심 업무가 아닌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등 시장관리, 산업지원 관련 업무의 일부는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대신 지가변동률조사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등은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해 매물 거래성사 소요시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도 생산도 추진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분담비율(형핸 35%)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위탁 또는 협약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공간정보 DB구축사업에 지적측량·전산자료가 포함됐다는 사유로 LX와 수의계약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완공(2024년) 시 근무체계 개선·첨단기술 도입 등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무작정 운영인력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자기부상철도는 이용객이 일 평균 4000명으로 저조한 만큼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공항공사 본부의 관리·지원조직은 통폐합하고, 지방공항 등 현장은 무인·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한다.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급유·탑승교 운영 등)은 해당업역의 시장규모 확대 후 민간 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항공 MRO 민간사(KAEMS)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지분(20%)은 민간의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한 후에 매각을 추진한다.

"불공정 들어낸다"…심사위원 심의건수 축소 등 절차 투명화

행정절차도 투명화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 시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고, 평가위원별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축소하고, 정량 지표항목 확대한다.

심의위원별로 심의건수는 연간 2회로 제한되며, 위원회에 동일학교(철고,철도전문대,철도대학) 출신을 30% 미만으로 구성한다. 또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행 평가위원의 자격기준(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 완화해 인력풀을 넓힌다.

설계용역 수주실적은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상위 5개 업체를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해 이들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

LH는 내부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추정평가액의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는 착수금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HUG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보증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App)' 신속 도입을 추진한다.

공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해 졸속 처리 논란을 빚은 부동산원의 경우 내년 공시때 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열람 전 지방자치단체와 면적, 도로접면 등 특성 및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 산정 근거 비공개로 '깜깜이 논란'도 있었던 만큼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발주와 이를 평가하는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자에게 충분한 사전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찰서 제출기간(7일→15일)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