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속 한국③]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농촌·3D업종’ 핵심 인력

법무부 기준 체류 외국인 195만 명

불법체류자 40만 명…증가 추세

농·어업, 기피 업종 노동 기여 높아

합법 경로 일손 공급 방법 찾아야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농가 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숫자가 195만 명을 넘어서고 이 가운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불법체류 문제와 함께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무부 ‘연도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본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등록외국인은 110만 명에 가깝다.

통계청 e-나라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외국인 현황은 109만 3891명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25만 353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이 17만 8928명으로 두 번째다. 뒤를 이어 중국(17만 852명)과 우즈베키스탄(4만 4470명), 캄보디아(4만 263명), 필리핀(3만 8035명) 순이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 수는 2020년 기준 45만 5287명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13만 591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이 4만 3567명으로 두 번째다. 다음으로 캄보디아(3만 3334명), 네팔(3만 3301명), 인도네시아(2만 9842명) 순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미등록(불법체류)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는 39만5068명이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하던 2020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38만 8000여 명에서 올해 1월 39만여 명, 2월 39만 1000여 명 등 지난 5월까지 매달 1000여 명씩 늘고 있다.

불법 체류율(전체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도 지난 1월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2020년 19.3%에서 지난해 19.9%까지 증가한 뒤 올해 1월 20%를 넘은 것이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당수는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한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이들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전에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단순히 이들을 찾아내 강제 추방하는 방식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과 어업, 농업 등에서 핵심 노동 인력이라는 점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3만 1378명으로 집계됐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숫자만 그렇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농업 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 256곳 가운데 233곳이 미등록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율로는 91%에 해당한다. 축산농가 또한 120곳 가운데 53곳(44.2%)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자료는 이보다 더 많다. 통계청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제조업 종사자는 37만 8000명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외국인 농업 근로자 불법체류 문제 해결책으로 농업 노동력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목별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인 파악과 이에 부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직·체계화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움직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학교 특임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 시장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꾸준히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자 발급 절차와 국경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에 필요한 직종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일손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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