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③] 정부, 저출산 대책→‘인구 대책’ 변화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81명

코로나19 장기화…2025년 출산율 0.52명 전망

“20·30대 생활환경과 가치관 반영해야”

서울시내의 한 산부인과 입구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은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합계출산율 0.81명을 기록하며 홍콩(0.75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30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출산율 상승효과는 없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중반까지 약 1.2명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급격히 줄어 2018년엔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들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불과 2~3년뒤인 2025년엔 0.52명까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돈풀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등 사회·경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인구 대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한 국회 토론회에서 “1972년엔 한해 95만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출생아수는 26만명으로 줄었다”며 “거의 4분의 1로 줄어든 출생인구가 20년·30년 뒤 맞이하게 될 대입·노동시장·주거지 등을 생각해보면 인구의 미래효과는 매우 종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저출생 완화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의 전략적 영역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기획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담기지 않은 인구의 기본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하고, 인구 성장기에 만든 제도와 정책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 대상인 20·30대의 달라진 생활환경과 가치관을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만큼, 현금 급여형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직업 안정성과 주거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으로서의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공간 면적은 12%인데 인구의 52%가 몰려 산다. 당연히 한정된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적은데 52%가 자원을 독점하려고 한다”면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건데, 청년들이 전쟁에서 이기기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조영태 교수도 “일자리가 지방에 있어도 청년들이 내려가지 않고, 집값이 싸다고 지방에 청년이 몰리고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산은 일자리나 부동산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