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만든 재정준칙…국회 문턱은 생각 못했나 [박상인의 마부작침]

과거 사례 참고하면 ‘공허한 외침’

22대 총선 앞둔 여야 의원들, 재정준칙 ‘눈엣가시’

이재명 대표 내년 예산안 두고 “참 비정하다”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3일 새 정부의 재정준칙이 발표됐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나라살림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강제하는 규범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추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말대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같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돼 당장 적용하면 좋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후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여야 의원들에겐 재정준칙이 ‘눈엣가시’가 될 것이 뻔하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회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보인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며 국회에 이를 호소한 바 있다.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까지 재정준칙 방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제화는 유야무야 됐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확장재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총지출에서 6%를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확장재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내년엔 경제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 재정의 역할이 다시 강조될 수 있어 재정 건전화 논의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한가지 위안을 꼽자면, 지난 홍 부총리와는 달리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무적 감각이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여당 정치인들 인식 전환은 이끌어낼 수 있어 보인다.

추 부총리가 야당의 집중포화 등 갖은 악재 가운데서도 어떠한 묘수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