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 침공 시 미군 대만방어할 것"

양안문제 관련 입장 중 가장 명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함께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전례 없는 침공이라면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CBS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다르게 중국의 침공을 대비해 방어하겠다는 것인지를 재차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안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중 가장 뚜렷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몇 차례 양안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파문이 일었다.

지난 5월 성사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바로 반발하자 미 백악관은 관련 언급이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 이후 관련 질문을 받고 "대만 관련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CNN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사태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양안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근거를 두면서도 직접적 군사적 개입 등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CBS 인터뷰와 관련해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올해 초 도쿄를 포함해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