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2022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내년 성장률2.2%·물가3.9% 전망

재정준칙 재정규율 강화 효과 높이 평가

환율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 관련주의 수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p) 올린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5.2%로 기존보다 0.4%p 올려 잡았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2.7%)보다 0.1%p 상향 조정해 2.8%로 예측했다. 내년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2%로 0.3%p 내려 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해 내놓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다.

OECD는 “한국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2.6%, 한국은행 2.6%, 국제통화기금(IMF)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6%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회복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고 봤다.

OECD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올해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0.4%p 올린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기존보다 0.1%p 상향 조정해 3.9%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조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수 등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로 꼽았다.

OECD는 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의 재정규율 강화 효과도 높이 평가했다. OECD는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정부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이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종부세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OECD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은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