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에…사상 처음 내년 초중고 공립교원 2900여명 줄인다

교육부,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안 마련…올해 보다 2982명 준 34만4906명

학생 수 감소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 떨어지는 '임용절벽' 수년째 발생

교원단체·교육대학 학생들, 정원 감축 강력 반발

"과밀학급 문제 해결하고 맞춤형 교육 하려면 교사 선발 늘려야"

서울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2만9000여명 줄인다.

교육부는 19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 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이런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2426명에서 2021년 34만5902명, 올해 34만7888명 등으로 최근까지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의 감소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교원이 증가해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 왔는데, 2020년 29만4350명에서 2021년 29만4121명, 올해 29만3023명으로 줄었다. 유·특수·비교과 교원은 2020년 4만8076명에서 2021년 5만1781명, 올해 5만4865명으로 지속해서 증원됐다.

그러나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신규 교사 임용이 뚝 떨어지는 '임용절벽'이 수년째 나타남에 따라 전체 교원 정원 감소도 예고돼 왔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561명으로 전년보다 5.2% 줄었다. 교원단체와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립교원 정원 안은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보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