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대책 곧 발표…원희룡 "호출료 인상, 서비스 혁신 위한 마중물"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야택시난 문제를 해소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야택시난 문제를 해소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난 대책에 대한 큰 줄기는 잡혔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싶지만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국정감사 전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협회나 지자체 등이 많이 맞물려 있다보니 최종 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물가와 연결돼 있어 당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부처 간 조율도 필요해 국정현안 조정회의에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야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호출료 인상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다만 "호출료 인상에는 전제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호출돼서 택시가 와야하고 기사의 수입, 처우개선과 연결되는 게 원칙"이라며 "철저히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해 다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호출료만 인상하고 고객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그는 "승객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가 돼야 하고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은 시급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지만 지속적으로는 낡은 규제, 기득권을 깨는 제도·서비스 혁신, 경쟁으로 택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요금 인상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당장은 호출 응답에 따른 기사들의 수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마중물로 시동을 걸고 서비스 혁신으로 간다는 틀로 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