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갈등・자국중심 공급망 강화...韓 경쟁력 강화해야”

공급망 다변화・투자여건 개선

한국은행 사옥 ⓒ 한은

2018부터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25일 ‘해외경제포커스-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

올해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R&D,마케팅 등)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어 “미국의 friend-shoring 정책에 발맞추어 생산지·교역 상대국 다변화, 글로벌·지역 무역협정 적극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겠다”며 “중국이 소비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최종 소비재 및 첨단소재부품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