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살 文 서면조사"…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대치

이재명 "온갖 사정기관이 경쟁하듯

전직 대통령 공격…공포정치 연상"

국민의힘 "월북 규정 책임 조사 과정

에서 文 역할 확인은 당연한 절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 수령을 즉각 거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의 수사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지난달 28일 연락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면질의서를 보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문재인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국방부·해수부·해경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이같은 감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온갖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前)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정권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싸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에 이어 검찰 등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서면조사는 당연한 절차'라고 압박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