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가시화…김현숙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행안부, 野에 정부조직개편 설명 예정

尹 공약 '여가부 폐지' 최대 쟁점 부상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설치 등 거론

김현숙 "보다 효율적 기능 수행 차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부 내 여가부 폐지에 대한 큰 틀에서 협의가 끝났다는 점을 밝힌 뒤 "(여가부의) 모든 일들을 다른 부처로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틀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의 근거는 시대정신과 효율성에서 찾았다. 남녀 격차 해소나 가족 문제 등 과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중심의 독립부처로 두기보다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면서도 정부 부처로서의 '여성부'를 폐지함으로서 역차별 문제 해결이라는 상징성도 담았다.

김 장관은 "성별 임금 격차나 정치권력에서의 낮은 여성비율 등이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도 "여가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개선이 된다는 것과 등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부분에서의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고 차관급 인사가 맡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경력단절 등 고용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성폭력 문제는 법무부에 각각 이관해 전문 부처가 일임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반드시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은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습관적으로 꺼내는 카드"라면서 "국면전환용 꼼수로 평가하고 강력하게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본질적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라는 진정성을 내세워 야당을 설득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에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여가부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더 큰 폭으로 증액한 상태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서비스 도입, 저소득 여성 청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등 여가부 형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 분들과 토론회를 많이 하고,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왜 우리가 더 큰 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