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해역에 '해양쓰레기 연간 14.5만 t' 처리 시급

소병훈 의원 정부 예산부처 '쓰레기 수거용 대형 선박' 확보 요구

지난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해안가ⓒ뉴시스

국내 연안과 주변 해역에 쌓여가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14.5만 t달하고 그중 하천에서 유입되는 양은 2.7만 t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경기 광주갑)이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4.5만 t 발생하고 유입경로는 육상이 65%(9.5만t), 해상지역이 35%(5만t)에 달했다. 초목류를 제외하면 해상지역 발생이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중 어구는 연근해어업에서 연간 약 12만 t, 양식업에서 1만 t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해역에서 연간 약 4만 t의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연간 폐어구로인한 연근해어획량의 손실은 약 10%로 추정, 최근 5년간 어획량 손실액은 1조 8670억 원(약 손실어획량 42만2345t)으로 추정된다.

소병훈 의원ⓒ

해양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양 동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피해로는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발생,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으로 국가 간 갈등 유발 등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1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적 쓰레기에 대한 수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장 부분에 관해서는 양식을 통해 침적쓰레기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예산 당국의 입장이라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를 행위자에게 처리에대 농해수위와 정부와, 예산부처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당장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대규모 규모의 선박을 확보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22척의 청항선 통해 전국 연안 해역의 해양 부유 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