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태양광 대출·펀드 22조7천억…금융권 '초긴장'

상호금융 7조2천억…농협 최대

"부실 위험 낮으나 면밀 점검"

尹 지적에 정치권 논란 확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대출·펀드 금액이 22조7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정책 사업의 대출 부실 문제를 겨냥하면서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조치를 예고한 것은 물론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태양광 관련 대출액이 16조3000억원, 사모펀드설정액이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업권별 대출 취급 규모를 보면 ▲상호금융 7조2000억원 ▲은행에서 7조원 ▲보험 1조9000억원 ▲여신전문사 13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순이었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자금 14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5000억원, 이차보전협약대출 등 기타가 1000억원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 4조6500억원 신협 1조7900억원 등 상호금융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 1조8747억원 ▲전북은행 1조3686억원 ▲신한은행 8823억원 ▲광주은행 7938억원 순으로 많았다.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태양광 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해 태양광 사업 시행 법인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 등으로 운영했다. 펀드 설정액은 ▲KDB인프라 1조1952억원 ▲교보악사운용 8646억원 ▲신한운용 8051억원이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지표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점검을 통해 필요한 감독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말 기준 태양광대출의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이며 3개월 이상 연체금액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0.22% 정도였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며 "서"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문 정부 시절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가 정치권과 금융권으로 확산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한 후 여권에서도 태양광 사업 비리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면서 금융권도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지난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대출 부실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태양광 부실 대출 관련해선 "현재 실태 파악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부실 우려 수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 26조5000억원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7조가 더 나가 총 34조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대부분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한 데다 담보가 전·답·임야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과연 대출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