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7차 핵실험 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결단해야"

"북은 핵 백화점 됐는데 우린 손발 묶여"

전술핵 재배치엔 선긋기 "NPT 체제 존중"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도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 목표라고 밝혔다"며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 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정 위원장은 '비핵화 선언 파기'와 관련해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을 개발한 순간부터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된 것"이라며 "북은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해 핵 무장을 완성했는데 우리만 전술핵도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다.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며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어길 수는 없다. 문자 그대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