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실적 부진'에 반박

용혜인 의원실 '경기남부청 3년간 사실상 개점 휴업 지적', 경찰 해명

경기남부청 전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운영중인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한 것에 경찰이 즉시 해명했다.

용혜인 의원실을 지난 11일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약 3년간 피해자보호 정책을 적극 수행하지 않은 채 ‘개점 휴업’ 상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비롯해 각종 스토킹 사건 잇따르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자, 2020년 12월 6일 피해자보호추진위를 출범하고 관리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가 계속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 운영을 권고하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용 의원 측은 "피해자보호추진위는 2020년 12월 출범후 올해 8월까지 불과 3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로 열도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매주 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열고 매월 경찰서장 주관으로 경찰서 기능합동위원회를 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연 2회를 기준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정상적인 피해자보호추진위를 제대로 열지 못했으나 올들어 피해자보호를 위한 점검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국 지방청별 피해자보호추진위 운영 실적을 보면 올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청은 1차례, 경기남부청, 울산경찰청에서는 2차례 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서해심 피해지보호계장은 “피해자보호추진위는 2021년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를 보고했다. 올해는 정기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 각 위원 자문의견 청취까지 2차례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경찰청별 운영중인 피해자보호추진위에서 보호 대상(피해자)이 되면 경기희망나눔기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법무부에서도 보호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후원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