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예산·복리후생 개선…업추비 줄이고 대출 제한

17일 최상대 최관 주재 공운위 개최

자녀학자금 지원 폐지·출장비 삭감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또는 정상 근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 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가운데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 일부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사내대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일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경상경비 7조원 가운데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 393억원 가운데 15.9%(63억원)을 절감한다. 내년에는 14조원 규모 경상경비 가운데 3.1%(4316억원) 추가 삭감한다. 업무추진비 또한 786억원에서 10.4%(82억원) 줄어든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를 최소화하고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현재 11개 에너지 공기업 경상경비(5조8000억원)는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를 줄이고 인쇄비와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한다는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358억원), 한국철도공사(241억원) 한국도로공사(9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깎기로 했다. 국외 출장 때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며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310개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으로는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282개 기관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51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학자금과 경조사비, 기념품비 등 복리후생비 관련 9개 항목에서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난해 대비 내년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가·휴직제도와 사내대출 등 기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기관별 주요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남아있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중복 수혜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폐지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개선한다. 융자를 지원할 때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선으로 둔다. 주택자금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한다. LTV 적용·대출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을 줄인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때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개선, 명예퇴직 대상 근속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늘린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관별 혁신계획 가운데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