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정면돌파 하겠다”…정황근 장관 소신발언 속내는

쌀 과잉 생산 처리에 혈세 투입 부적절

과거 타작물재배 실패 사례 돌아봐야

가루쌀 대안으로 제시…성공 가능성 충분

ⓒ데일리안DB

정황근 장관이 최근 야당에서 제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쌀 과잉 생산 처리에 혈세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장관의 입장이다. 향후 쌀 시장 개선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가루쌀(분질미) 생산량을 늘려 쌀 사장의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관련 속내를 털어놨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의무 격리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올해 쌀값이 폭락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놓은 개정안이다.

정 장관은 “우리 농업계는 쌀에 집중돼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처리하는데 많은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도 해보고 논 타작물 재배도 해봤지만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해마다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논 타작물재배 사업을 진행했다. 연평균 2만6000ha(헥타아르)에 벼 대신 콩과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300만원을 지급했다.

정 장관은 “매년 2만6000ha를 심었으면 그 만큼 벼 재배 면적이 줄어야하는데 당시 실제 벼 재배면적은 1만ha 정도만 줄었다”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매년 8000ha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상 3만4000ha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2만4000ha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사업이 농민들에게 쌀 생산량이 줄어 쌀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과잉 생산을 초래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 정 장관은 ‘가루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논 타작물 사업 대신 가루쌀을 활용한 이모작을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가루쌀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9개 전문 생산단지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6월 말 늦이앙이 가능해 밀과 재배 적합성이 좋은 품종으로 꼽힌다. 가루쌀과 밀을 재배할 경우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을 1ha당 250만원 지원한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가루쌀 생산량을 2026년까지 20만t으로 늘리면 밥쌀용 쌀 재배는 20만t 줄고, 밀가루 수입량도 20만t 줄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가)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과잉 기조가 심화되면 격리 물량도 많아질 것이고 논 타작물 재배 면적도 늘려야 하는 등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현재 정부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시장격리 조치를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격리토록 강제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