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농식품부 ‘플랜B’ 골몰

쌀 시장 후퇴 선택한 야당

정황근 “실패 사례 반복될까 우려”

가루쌀 등 정책 성공여부가 관건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쌀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정부와 여당이 가루쌀(분질미), 전략작물직불제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농식품부 쌀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쌀 시장이 크게 후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까지 ‘플랜B’는 없다고 강경하게 맞선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매년 초과생산량과 산지쌀값 하락 등이 발생하면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기에 논에 벼 이외 작물 재배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루쌀’ 생산량도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밝혔다. 시장격리를 의무화 할 경우 쌀 농가는 쌀값과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쌀 생산유인이 증가하고, 타작물 전화 유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벼 농사는 재배가 용이하고 소득률이 높아 진입이 쉽다”고 전제한 뒤 “반면 타작물은 가격・판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더라도 농가는 쌀 재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만2000ha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연평균 2만6000ha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 재배면적은 오히려 연평균 1만ha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7년 시장격리 이후 쌀값이 상승했고 현장 쌀값 상승기대가 형성되면서 벼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시장격리 의무화가 공급과잉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은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64만t으로 공급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25만t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재정부담 증가도 농식품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쌀 공급과일 구조가 심화되면 매년 시장격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는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KREI는 “시장격리 의무화시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 격리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도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익직불금 5조원 확보도 불가능해졌다”며 “시장격리 효과는 쌀에 한정된 반면 공익직불금 혜택은 전체 농가에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정부개입 영향이 증가해 민간유통 기능이 축소되는 등 시장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또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기 때문에 고품질 쌀보다는 다수확 품종 생산이 확대돼 쌀 품질 고급화에도 역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 이외 작물 재배 지원, 쌀 소비 촉진 등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쌀 수급과 유통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확보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과감한 격리로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