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인력난 해결책은 노동규제 완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 기념사진 촬영 모습.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주보원 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력난의해결책으로 노동규제 완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