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PF-ABCP 매입·시장안정펀드 확대
정부가 50조원+α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을 재기하고 추가 펀드 자금요청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용감독원장,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때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개발사업 기업어음(PF-ABCP) 등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을 한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 규모도 최대한 확충할 예정이다.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부동산 PF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 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