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지사 감사? 위법사항 있어야 가능”

“레고랜드 사태 조사결과 3곳만 부실화 가능성 있어”

“여가부, 한 부처로 두기엔 작아…복지부와 시너지 낼 수 있어”

“카톡 먹통 계기로 연말까지 재난대응 매뉴얼 만들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한 김진태 강원도 지사에 대한 정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행안부 대책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위법사항을 파악하라고 요구하자 “예”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해봤는데 사실상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 3개 업체 정도이며 나머지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은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여가부에 있는 기능과 조직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총인원이 270명 정도로 하나의 부처로 두기에는 굉장히 작다. 속된 말로 파워 있는, 예산과 인력이 많은 복지부에서 같은 역할을 하면 더 힘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와 여가부의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시너지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톡과 연동된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최근 카톡 먹통 사태로 며칠간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공 서비스는 공공 앱이 원칙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톡 먹통의 원인이 된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 “이번 수재를 계기로 태풍 국민행동요령을 이미 만들어 배포했고 연말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국가정보관리원의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이중화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부족한 부분의 가용 자원을 풀 가동해 우려하는 일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을 자행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행안부가 사과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한 법무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단속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에 인권유린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감에 이어 이날도 ‘밀정 의혹’을 받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요구를 야당 의원들로부터 받았지만 김 국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