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7일 차액결제 담보 비율 인상 유예 논의

70% 수준서 동결...“유동성 공급”

한국은행 사옥 ⓒ 한국은행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거센 가운데, 한국은행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비율 인상을 당분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날 비통방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초로 예정된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일정을 미루고 70%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은행간 은행 간 자금 결제를 미뤄뒀다가 거래 마감 후 다음날 차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매일 오전11시 차액결제를 진행하는데, 정산 전까지 신용리스크 부담이 높은 만큼 한은이 정하는 차액결제 담보비율에 따라 담보증권을 맡겨야 한다.

담보비율이 인하되면 금융기관으로썬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췄다가 올해 2월 다시 70%로 올렸다.

한은은 당초 해당 비율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내년 80%, 2024년 90%, 2025년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서,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약 5조원의 유동성 축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이 외에도 27일 금통위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한 금융안정특별대출이나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대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들은 한은의 금리인상 통화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낳을 수 있고, 은행의 자금융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