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성공회, "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 망언 신부 사제직 박탈…한동훈 "유족 의사에 반해 희생자 명단 무단공개…법적으로 큰 문제 있다" 등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대표 김규돈 신부가 작성한 논란의 글 ⓒ페이스북

▲성공회, "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 망언 신부 사제직 박탈

대한성공회 대전교구(교구장 유낙준)가 14일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부는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글을 작성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공회 측은 "사제로서 적도 안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물의를 일으킨 사제로 인해 분노하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가지고 있던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직위도 모두 면직처리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휴, 암담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적어 파문을 일으켰다.

▲한동훈 "유족 의사에 반해 희생자 명단 무단공개…법적으로 큰 문제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부 온라인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며 참사 희생자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MBC 520억 추징금'에 與 "무능한 이들이 회사 장악해 무너지는 것"

국민의힘이 14일 MBC가 분식 회계와 법인세 누락 등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는 것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가오는 채권 만기에 연말 유동성 주시...금투업계 긴장감 고조

올 연말까지 중소형 증권사들이 주로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조원 이상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증권사들에 비해 소형 증권사들의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비중도 크지는 않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주로 보증한 A2 신용등급 PF ABCP는 1조5226억원으로 이 중 연말 만기를 앞두고 있는 물량은 1조1244억원이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올 들어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로 금리 인상이 지속돼 유동성이 위축될대로 위축된데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PF ABCP마저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여서 일반적인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 파산수순…法, 회생절차 폐지

국내 1세대 음원 플랫폼으로 꼽히는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기업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법원은 지난 5월 소리바다 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청한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소리바다는 파산하게 됐다.

재판부는 폐지 배경에 대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라임 국내·CI펀드 손실 금융사 책임…손해 배상해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BNK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펀드에서는 각각 158억원과 119억원의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당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규제지역 해제 첫날, 시장은 '시큰둥'…"아직은 기미가 없네요"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인천·세종 등 수도권 40곳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출과 세금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집을 사고파는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시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현장에선 설명한다.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료 지급했다더니 '거짓말'…'포르쉐 렌터카 의혹' 박영수 기소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박영수(70)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 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3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