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지역상품권 예산,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 일단 통과

경찰국 일부 감액·지역화폐 5천억 복구

상임위 파행 끝에 여야 간사 간 합의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여야가 조정을 거쳐 합의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각각 일부 감액해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인 경찰국 출범을 예산을 통해 사실상 인정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는 지역상품권도 반영하는 중재안을 선택한 셈이다.

17일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던 부분을 조정한 수정안이 간사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수정안은 (경찰국)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5,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찰국 경비 1억8,800만원과 인건비 2억9,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지역화폐 예산은 5,000억원이 복구되는 안으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셈이 됐다.

당초 정부는 경찰국 관련 예산으로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책정한 반면, 지역화폐는 반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 대표가 미는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인 7,050억원 넣는 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했다.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상정을 두고 '다수결 원칙'을 내세우는 민주당 의원들과 '단독 처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해 결국 파행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공식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안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다시 국회 예산소위 세부 심의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두고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정 시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