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서 의견 밝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덧붙여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법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