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기 등 취약 분야 집중 지원…3대 사고유형 특별관리

'진단-시설개선-컨설팅' 종합 지원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이상 양성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을 강화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업,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또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중대재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의 특별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률 감소를 이끌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50.4%)과 제조(22.2%)업에서 72.6%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42.4%)·끼임(11.5%)·부딪힘 사고(8.7%)가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이러한 취약 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에 나선다.

우선 신설(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안).ⓒ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하고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 안전관리 전담 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 교육,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상 민간 재해 예방기관 기술 지도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과 진단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 현장의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을 촉진한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 예방 협업 모델을 신설해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을 유도한다.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 사례.ⓒ고용노동부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 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8대 요인을 살펴보면 추락 사고는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이다.

핵심 안전 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이 밖에도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한 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세이프티 인 ESG(Safety In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