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이슈·입법방향' 발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국회 등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조사자료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발간·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논의 동향을 정리했다. 이는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말하며,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EU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 및 감독·감시 체계를 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