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 전문가와 간담회
“취약계층 어려움 대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과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깔려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계속돼 주요국 통화 긴축 향방과 중국 봉쇄 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한 만큼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리라 예측했다.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이 2023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 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외여건 악화가 심해지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기자금시장 안정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할 것을 권유했다. 경기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방 위험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